대포차 찾아 줍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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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-06-08 14:18 조회9,334회 댓글0건본문
대포차 찾아 줍니다
대포차 찾아서 강제 이전 및 폐차시켜드립니다.
[대상 차량]
1. 내 명의가 아닌 제3자의명의로 등록된 자동차
2. 매매/상품용으로 등록되어 운행해서는 안 되는 자동차
3. 차주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연락이 안 되는 상황
4. 개인/법인채무로 자동차를 압류하여 운행되고 있는 차량
5. 책임보험 미 가입으로 운행되어서는 안 되는 자동차
[처리방법]
1. 대포차 점유자 인적사항 확인
2. 민사 및 형사 등 법률적인 소송 진행
3. 차량 인도 및 말소, 폐차처리
4. 각종 범칙금 등 관련 세금정리
[관련법류]
1.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자기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을 강화('05. 3.31,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)
2. 책임보험 미가입 및 정기검사 미필 차량 번호판의 영치
대포차 소유자 및 상속인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피해자는 대포차 점유자를 찾아 강제 이전, 차량 인도 및 말소, 폐차 처리하여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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