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인상 배경

○ 현행 출입국관리 수수료는 1998년 인상된 이후 약 15년 동안 동결되어 국내물가 및 인건비 상승률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을 반영

○ 출입국관리수수료는 국가 간의 상호주의에 따라 정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현행 수수료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 등을 고려할 필요

2. 주요 인상내용

○ 현행 수수료 대비 원칙적으로 100% 인상

- 다만, 영주(F-5)자격 변경, 외국인등록증(거소등록증) 발급․재발급 수수료 등은 인상폭이 다름

○ 현 수수료 및 인상안

3. 시행일 : 2014. 1. 1.